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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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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제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1.21 선고 2021누35546 판결
  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1년
2. 부산고등법원 2021.10.06 선고 2021누22036 판결
  원고는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음[각하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같은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6.10 선고 2019가합571656 판결
  묵시적으로라도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보안업체 직원이 수령한 이 사건 압류 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부당이득금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제에 관한 민법

4. 부산지방법원 2021.05.28 선고 2020구합290 판결
  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적법한 전심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함[각하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민법

2018년
6. 서울행정법원 2018.08.30 선고 2017구합88268 판결
  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,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함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

2017년
7. 서울행정법원 2017.04.12 선고 2016구단52418 판결
  해외이주 시 부모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부모에게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5년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07.16 선고 2015가합520360 판결
  실종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

2014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4.03.28 선고 2013구합24280 판결
  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
2013년
2011년
2009년
1994년
1987년
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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